최근 겪고있는 NFT 저작권 도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서 DMCA 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https://soonsoon.dev/think/77/
DMCA 는 즉 온라인시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위한 키워드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랫폼들은 대부분 DMCA 침해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창구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플랫폼별 신고 방법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0. 필수 정보 준비
먼저 공통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저작권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어셋스토어에서 판매중인자료, 그리고 어셋스토어를 통해서 입금을 받은 내용, 그리고 해당 영문 성함이 적혀있는 여권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자들이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저의 경우는 유니티 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 어셋스토어의 사용자 라이센스의 항목을 유니티 법무팀을 통해서 확인하고, NFT 판매가 저작권 침해임을 명확하게 확인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유니티 법무팀으로 부터 안내받은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 서적을 만드는 회사에서 DMCA 신고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preparing-dmca-takedown-notice.html
1. Met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758255661104383
페이스북의 경우는 위와같은 온라인 저작권 신고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후에는 페이스북측에서 저작권자가 본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아주 성실하게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처리를 안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대충대충 처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 Twitter
https://help.twitter.com/en/forms/ipi/dmca/copyright-owner
트위터의 경우에는 처리가 아주 빠릅니다. 단, 이때에는 구체적인 트윗을 신고할때 거의 30분내에 처리 완료를 해줍니다.
저의 경우처럼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트윗을 여러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트윗을 신고할 경우에 고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처리 완료를 전달 받지는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트윗글들을 바로바로 삭제해줍니다.
3. Discord
https://support.discord.com/hc/en-us/requests/new
디스코드의 경우는 위 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PDF 파일을 제작해야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며 해당 파일을 잘 제출하면 약 1주일 정도 뒤에 문제가 없다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4. YouTube
유튜브의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 했던 부분이고,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따로 계정을 삭제한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영상들을 삭제해줬습니다.
특히 유튜뷰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글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5. Telegram
좀 의외의 분야였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탤래그램의 경우는 워낙 익명으로 운영이 되는 채팅 앱이다보니 저작권 보호가 없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위와 같이 봇, 채널, 스티커세트의 경우는 DMCA 침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결과 위와같이 이제 추가적인 저작권 증명 자료만 보내면, 처리가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답변을 받을 때쯤에 문제의 벳남 팀들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그밖에도 Reddit 이나 Medium 등도 다들 DMCA 신고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더 디테일한 정보나 아님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아래와 같이 무려 dmca.com 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이트에서 대행을 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사이트당 가격이 199$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하기때문에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3주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다보니.. 시간당 비용을 생각해보면, 딱히 비싼건 아닌것 같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본것은 전혀 아니니.. 좋다 안좋다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 주의점 !!!!
다만 이과정에서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자의 이름 / 주소 등의 필수 개인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청할때, 이점을 잘 모르고 나중에 통보가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많이 놀랐었는데요..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같이 법적으로 대행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던지 기타 찝찝한 정보를 흘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동시에 저작권 침해자가 경우에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통보 받게 되면, 반론을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저에게 반대로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가 날라오게 되지요..
즉, 경우에따라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서 민사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딱 느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링을 만들고 ” 여기서 둘이 알아서 싸우세요.” 하고 소개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영상 삭제후 침해자가 반발을 하면,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등으로 활용해서 실제 재재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재재를 해제한다는듯이 안내를 해주더군요.
아직 타 플랫폼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DMCA 게시 요청을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타버스, NFT, 웹3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더 다가올수록 창작자의 저작권의 권리와 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시스템이 더욱더 발전하거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저와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들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여러분! 본인의 저작권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